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바뀐 전자금융거래법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기존 약관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 고객의 방치에 따른 사고 등 예외 조항을 두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유태 약관심사 과장은 “그 동안 고객이 은행의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젠 은행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 부담이 커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압박을 느낀 은행이 보안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면 금융사고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 신고의 효력이 신고 즉시 발생토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됐다. 고객이 사고를 신고한 후 발생한 손해는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은행은 사고 신고를 접수해도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대출 금리·수수료 등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단순히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데로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불편이 컸다.
또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 고객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화·팩스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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