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강감창(새누리당) 서울시의회의원은 서울지하철이 승객의 개찰 실수를 통해 연간 16억원을 부당징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7일 “서울지하철의 경우 연간 16억원의 부당요금이 징수됐다”며 “조속히 시내버스 단말기에도 환불기능을 추가해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교통카드로 개찰기를 통과한 후 5분 안에 다시 동일 역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5분 재개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이 방향을 헷갈려 개찰기를 잘못 통과했을 때 요금이 계산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서울시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5분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수가 월 12만69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울지하철이 연간 약 16억 원의 부당이득이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강의원은 버스를 잘못 승차해 바로 내린 승객들에게도 이같은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2011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5분 이내에 하차한 경우가 무려 20만7390건이나 됐다.
강의원은 “이중 일부는 버스를 잘못타 바로 하차한 경우로 봐야 한다”며 “이중 20%를 적용하면 연간 약 22억, 10%만 인정해도 약 11억 원에 이른다”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