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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은행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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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2.07.18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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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사가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을 비롯해 부산,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까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CD발행의 주체인 은행 조사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였다.

공정위가 이 처럼 은행들을 상대로 CD금리 담합조사에 나선 것은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CD금리는 지난 4월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간 연 3.54%로 동일하게 고시됐다. 반면 이 기간에 3년만기 국채금리는 연 3.50%에서 3.19%로 0.31%포인트 떨어졌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456조원 가운데 40% 정도인 196조원 정도가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공정위는 CD금리가 떨어지면 그 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D금리 조작이나 담합에 은행이 개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CD금리를 조작하기 위한 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CD 금리 조작에 은행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KB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에 조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증권사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값과 최저값을 뺀 후 산술 평균해 고시한다. CD금리는 시장금리와 괴리돼 지표금리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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