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업종의 부당한 주문 취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장조사와 서면실태조사에서 부당한 주문 취소 혐의가 있고 하도급거래 금액이 많은 42개 전기·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뉴프렉스, 대덕GDS, 인터플렉스, 매그나칩반도체, 신흥정밀, KH바텍, 가온전선, 에스엘시디 등 12개 사업자를 먼저 지정해 시정을 요구했다. 5월부터는 LG 에릭슨, 대한전선 등 30개 업체로 확대해 추진한다.
12개 사업자 가운데 5개 업체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6억원의 배상조치를 완료했다. 또 다른 5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아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고, 2개 사업자는 주문을 취소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전기·전자업종은 유행에 민감해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물량과 일정이 수시로 바뀌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세부품목별로 계속 주문이 이어지고, 전산 발주시스템상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취소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제조사의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원사업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물품 제조완료 시점인 납품일 이후에 취소하는 예도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혐의는 있어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 취소가 없다고 답변하거나 축소해서 바로잡은 업체는 계속 감시해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전기·전자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주문 취소 실태를 확인한 후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