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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폭력 예방·대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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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무 기자I 2012.01.12 1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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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이 학교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교의 역할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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