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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환자` 건보 청구 현지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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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2.01.04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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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가짜환자들의 건강보험 청구에 대해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의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현황도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현지 기획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와 부적정한 입원 관련 급여 청구기관 실태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 급여 일수 상위자 및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대신해 운영되는 의료급여 수탁 기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현황 조사는 과다 징수 등에 따른 환불 처리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 건 가운데 무려 45%가 실제로 과다청구 사실 등이 확인돼 환불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정 입원 청구는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에서 410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150억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따져 보려는 것이다.

시·도·군 등의 공립 기관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관과 위탁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관 사이에 환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지도 이번 현지 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이다.

건강보험 관련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이뤄진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분기 중 20여개,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분기 중 30여개,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분기 중 20여개가 각각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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