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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여야 합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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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1.12.28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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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내년도 세입예산 반영 무산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수적우세를 이용해 반대함에 따라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0% 세율을 신설하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5% 세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당초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자증세`를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 때 종합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만들어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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