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호주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관세 철폐를 통한 호주산 쇠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정부는 이미 국내 수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개방 불가' 방침을 천명해온 터라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협상 초기 `쇠고기 문제는 한-호주 FTA에서 완전히 배제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전략상 입장을 달리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어 “때문에 그때(협상 초기) 배제했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협상) 품목으로 포함을 시킨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당초 호주측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했지만, 이런 입장은 `협상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입장 변화”라는 해석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 조정관은 “다만 한-호주간 FTA가 진행중이고, 그 과정에서 호주측의 핵심적인 관심 품목 중에 하나가 쇠고기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경과를 잘 지켜봐 달라”면서 “정부는 호주와 FTA를 금년 중에 타결짓는다는 양국 정상들간에 합의를 존중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낙농가를 의식한 듯 “쇠고기의 민감성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무 부처와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과거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쇠고기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분리 협상을 해왔던 것과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세 감축 대상에) 쇠고기를 포함시킬 것이냐, 또는 포함시킨다면 감축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등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협상중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비껴갔다.
호주 정부는 15년간 단계적인 관세 철폐 등 쇠고기 관세 인하 계획이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대신 한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 우리측이 희망하는 대로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정관은 “다른 여타 분야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문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주 관심사인 양국간 품목(자동차 및 쇠고기 등)에 대해 어떻게 이익의 균형에 맞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등이 협상의 최종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호주산 쇠고기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우리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미국측의 추가적 시장 개방 요구 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