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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약가인하정책으로 제약사 R&D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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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9.27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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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서 여야 의원들 우려 제기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인하정책이 국내제약사들에 매출 감소, R&D 투자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인하하는 새로운 약가정책을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발표한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제약사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2.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돼 R&D 투자는 절반 이상 가까이 감소하는 등 국내제약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거품의 규모를 공개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제약업계와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이 앞서있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담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가격 규제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 제약사는 생산원가 낮은 의약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고,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전략을 집중해 저가약품 대신 고가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종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총 60만여명의 대량 고용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새 약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약과 도매 일자리가 5만개 가량 줄어든다"며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업계와 대화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고가약 처방과 사용량 증가를 바로잡지 않고 약가만 깎으면 약제비는 또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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