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약품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논의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 절차를 거쳐 검토된다.
이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전문가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 안고치고 전문가 검토 걸쳐 의약품 재분류
보건복지부는 이달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분류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약사법상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돼 약국 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새롭게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려면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문약-일반약-약국외 판매용 일반약`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안이 추진됐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고속도록 휴게소 등 제한적으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특수장소를 확대하거나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당초 복지부는 공공기관이나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 약국이 문을 열지 않은 시간대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약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약사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안으로 의사, 약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을 재분류 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또 `주1일 자정까지, 월1회 일요일 영업`을 공표한 약사들의 결의가 지켜진다면 의약품 구매 불편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인 셈이다.
◇의약품 재분류·당번약국 준수 잘될까
문제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관련 회의가 열린적이 없다. 또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돼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는 상태다.
이는 의사와 약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약사단체가 의약품을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의사들 역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해결책 모색을 떠넘긴 모양새다.
약사단체가 내놓은 당번약국 운영방안도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자의 방문 빈도가 현저히 낮은 심야나 휴일에 약사들이 자율적으로 약국 문을 열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지출에 따라 약국 경영에 부담만 준다는 불만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약사회는 최근 심야약국 및 휴일 당번약국을 운영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 결과 단 0.2%만이 이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껍데기에 불과한 안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