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건설업체 발주자가 하도급자와 부당한 특별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계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급금 지급기한이나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 등을 분명히 못 박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해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 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법에는 없지만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절 요청하지 않는다`,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등의 부당 특약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이나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에는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규제합리화 방안이 이행되는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부처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