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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공동계정 도입` 법제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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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0.11.23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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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문적자 공동으로 메우자"
금융위·예보등 주축으로 법개정 추진
`퍼주기 논란·도덕적해이 역풍` 커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저축은행 부문의 적자를 공동기금으로 메우자.` 적자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을 메우기 위해 현재 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분류돼있는 계정에서 일부를 갹출, `공동계정`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발의 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저축은행 퍼주기”라는 반대여론으로 인해 조만간 발의가 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23일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공동계좌 도입을 검토해왔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지속돼 나중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공동계정을 통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와 예보의 논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거에 은행들도 많은 공적자금을 받은 바 있어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저축은행 문제를 외면하기만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예보기금은 한마디로 해당 저축은행이 망할 경우 예금보호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쌓아둔 돈이다.

이에대해 경영자는 물론 저축은행의 부실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높은 이자만을 쫓는 예금자 모두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흑자 상태인 은행·보험·증권 등 다른 업권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예보는 공동계정 도입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정무위 간사)실은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좀 더 검토한 후 법안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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