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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책]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상`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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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09.29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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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협회가 `신청` 대행..합의 안되면 즉각 조정
中企 단체의 납품단가 집단교섭 등 공동행위는 불허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앞으로 개별 중소기업은 조합이나 협회 등 기업단체를 통해 거래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납품단가나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대기업이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거나 개선 의사가 없으면 `곧바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여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기업간 분쟁 발생시 10일내 협의해 30일내 합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강제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조합·협회는 단가 조정 협의 신청만 해주고 단가 인상 협상은 개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를 우선 일몰제로 운영한 뒤 운영 상황을 평가해 항구적 제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조사 ▲가격 조정신청 독려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을 하도급 공정거래 지침에 명시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합의 단가조정 협상 참여, 일률적 기준가격 제시 등의 공동행위(단체교섭권)는 계속 금지키로 했다. 조합·협회가 단가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담합 소지가 있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제시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 교섭권이나 원가 연동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권만 부여되면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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