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일반지주회사에 증권·보험사와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이 법안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것.
더구나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올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 전략을 구상 중이던 SK·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7~8월 하한기(夏閑期)를 거쳐 9월 정기국회마저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6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4월 정무위에서 합의한 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자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자회사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인 경우엔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두산 등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으나,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를 인정받아 각각 SK증권(001510)과 두산캐피탈· BNG증권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 즉,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자회사를 모두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따라 법사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이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이 법사위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 증권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공정위에 의해 3년간 유예되면서 법인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데다, 법 개정 후엔 법 위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회사를 온전히 보유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SK가 2008~2009년 2년간 받은 세제감면 혜택만 무려 400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 다른 지주회사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SK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어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나, 야권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불허) 규제 원칙이 약화되는데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사후적 규율 수단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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