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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위법·편법 행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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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0.06.29 1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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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관장회의,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반 가동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동부는 내달초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 위법이나 편법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 가운데 지난 1월 초 이후 단체협상을 체결하고도 체결일자를 그 이전으로 허위 기재,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편법적을 보존해 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 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거나 사회봉사기금, 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과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는 단협(근로시간 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먼저 노사자율로 바로잡도록 지시하고 나서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협상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에도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법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편법·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현행대로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며 "단협 교섭상황을 자세히 감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편법적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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