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1.99조달러…세출 증가에 이자 부담도 역대 최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육박했다. 정부 지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 9920억달러(약 2664조 3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규모로 2021년 이후 가장 많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출 증가 속도가 세입을 앞질렀다. 세출은 7조 4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세입은 5조 4000억달러로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채 이자 지급액은 1조 36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누적된 국가부채와 차입 비용 상승이 이자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회보장 지출은 1조 6700억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 700억달러로 각각 늘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집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은 2001년 이후 2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 환급도 적자 확대 요인으로 거론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관세 환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정부의 관세 환급이 이어졌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전년 5.8%에서 2026회계연도 약 6.2%로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재정적자를 GDP의 약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베선트 장관의 기존 목표와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연방 공무원 인력과 해외 원조를 줄이고 메디케이드와 연방 식량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지출 감축을 추진해왔다. 반면 기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이민자 추방 정책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채 발행 수요와 이자 비용이 커지면 향후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국채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낸시 반덴 하우텐은 내년에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적자가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