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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 부총리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은 최근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기업·지역 투자를 고려한 결정이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이 더해져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규제 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것”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 및 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지방 소멸 대응 정책도 밝혔다.
지역 특구 관련 제도 개편과 더불어, 내달에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특구 정비 등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차관이 현장을 찾아 투자의 어려운 점을 듣는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과 함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중심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2분기 내 펀드의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빠르게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