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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와 함께 여야 공통 공약 추진기구 설치를 여당에 제안해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기구가 가동돼 왔지만, 국민의힘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은 무려 120여개에 달하는 등 교집합이 큰 만큼 공약의 빠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고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총선 공약 발표와 더불어 대선 공약 실천 의지도 국민께 보여준다면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및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말 기준 계좌 숫자만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가입액 23조원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들이 왜 ISA를 활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복잡하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 또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참으로 제한 많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며 “대신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차곡차곡 자산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