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지방재정 우려…추경호 "지출 효율화 통해 집행"[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세수 펑크’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쪼그라들 거라는 우려에 대해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상황으로 지방정부와 지역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해져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경기 위축과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역시 11조6000억원 줄이기로 하면서다.

추 부총리는 “지방의 교부세 등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안부하고 교육부 중심으로 당연히 기재부도 대화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점검하고 대화하는 데 큰 틀에서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로 줄어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통해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족분을 대체할 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기초단체 등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연례적으로 꽤 있기에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면 현재 현장의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면서 “일부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적절히 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