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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동훈 정신 차려라"…법무부 위헌심판 취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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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2.06.29 10:14:03

29일 민주당 비상대책회의
"법무부 권부 아냐…`사권분립`인가"
"국회 정상화 할 때"…의장단 단독 선출 시사
"계파 조직·언론사 압박은 尹 사단 본질인가"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권부(權府)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위헌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국회 결정 사항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는데 어이가 없다”며 “드디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즉 `사권분립`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거는 것인지 `한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대해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사에 전화해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세의 위세가 대단하다”며 “나는 나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60명씩 모아 계파조직을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 전화를 하는 게 `윤석열 사단`의 본질이냐”며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자신을 보호하고 세력을 만드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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