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권말 ‘교육 대못 박기’…고교학점제 졸속 도입 중단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졸속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중단 △사회적·교육적 합의 통한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조법 개정 및 지자체 중심 돌봄 운영체제 구축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졸속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교총 설문 결과, 현장 교원의 7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부족, 입시제도와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고작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는 역대급 땜질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규교원 확충,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추진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두고 교총은 사회적 합의없는 정권말 교육 대못박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절대 아님에도 교육부는 당장 11월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되면 각론 등 교육과정 개정의 대부분은 새 정부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육과정 대못 박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손쉽게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여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와 교원은 2년 간 누적된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 결핍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구는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 비전과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