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오수 중립성과 정반대 인물…'피의자' 검찰총장 절대 반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변은 먼저 “새 검찰총장 임기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로,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진다.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며 “그런데 김 지명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김 지명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시 보였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변은 “그는 2019년 9월 9일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위법을 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해 10월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직권을 남용해 윤 전 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 관련 정권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변은 김 지명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김 지명자는 수원지검 형사3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돼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