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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체 결제건수는 8633건이고 결제금액은 2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현금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20일 시행됐다. 등록가맹점수는 작년 12월 1만5505개에서 올 1월 4만6628개로 늘었고 전체결제건수도 같은 기간 1378건에서 8633건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따져보면 1월 한달간 가맹점당 0.19건, 4178원이 결제됐을 뿐이란 게 김 의원의 계산이다.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뿐이고 은행은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