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평가, 효율성→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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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문 대통령이 2014년 6월 19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발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안 제안 이유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내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경영평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기준·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내달 30일까지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과제를 확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기재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편안 논의가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경영평가 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내달부터 성과평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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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경영평가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가 작년 기준에 따라 진행됐지만 (성과연봉제 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바뀌어야 한다”며 “(내달 경영평가 방식에) 다소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전력(015760) 노조는 내달 1~2일 대의원 대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전력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교섭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한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조상기 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당·정부에 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조각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의 교섭이나 성과연봉제 폐지 시점,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