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병헌 "의미없는 통신비 수수료 117억 발생"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G·3G간 번호이동 제도를 제때 폐지하지 않아 117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가 줄줄 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라는 불필요한 제도를 제때 개선하지 않아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117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수수료 명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는 2G에서 3G로 변경할 때 ‘010-XXXX-YYYY’로 구성된 이동전화 번호 중 가운데 자리인 ‘XXXX’에 해당하는 국번을 바꾸는 제도다. 기존 번호 유지를 위해 지난 2006년 정부가 2G와 3G를 다르게 관리하던 때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번호 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대간 국번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시말해 2G에서 3G·LTE로 바꿔도 번호를 변경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셈이다.

전 의원은 사실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가 불필요해졌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약 1471만건의 ‘동일 이통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대간 번호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이통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기구인 KTOA에 지급돼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제도는 번호이동자에게 적용하는 ‘3개월 내 추가 번호이동 제한’, ‘번호이동 가능 시간(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등 각종 제약을 사실상 기기변경자인 세대 간 번호이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아직 848만명 남은 2G 이용자들이 이 제도 때문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