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60년 완전 소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오는 2060년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국민연금 적립기금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44년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43년 2558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4년 2조 7480억원의 첫 당기적자를 본 뒤 연금 수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2060년 기금이 소진(281조원 적자)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향후 70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03년에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으로, 지난 2008년에는 이번 추계와 같이 2060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출산율 및 경제성장률 변화,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도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부과 상한선 조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