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자원민족주의 확산.."고유가 오래간다"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2000년대 들어 신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 및 격화되고, 자원민족주의는 고유가를 장기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라는 보고서에서 “1960∼1970년대 절정에 달했던 자원민족주의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처럼 보였다”면서 “2000년대 들어 신흥국 석유수요의 급증으로 고유가 국면이 전개되면서 석유자원에 대한 자원민족주의 정책이 다시 상당수 산유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민족주의`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 정책 그리고 이를 활용한 자원무기화 정책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20세기의 자원민족주의는 구질서를 전복하고 신질서를 수립하려는 이념적 지향의 산물이었던 반면, 21세기 신자원민족주의는 기존 질서 내에서 고유가의 혜택을 더 많이 향유하려는 실용주의적 경향을 띤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등 ‘급진적 자원민족주의’ 국가들의 재국유화 역시 과거에 비하면 실용적 면모가 두드러지고, 과거 외국인 투자 자체를 금지했던 ‘유산(legacy)으로서의 자원민족주의’ 국가들 역시 최근에는 산유량 증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장기 고유가시대가 전개된다는 데 있다”면서 이는 2000년대 들어 공급증가가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펀더멘털 차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나 일시적 경기변동, 지정학적 불안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가 등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 고유가 추세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IEA에 따르면 향후 고유가 국면은 장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유가 역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원민족주의가 생산, 투자,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고유가를 지속시킬 것이라면서 “폭발적으로 분출했다가 스스로 자멸한 구자원민족주의에 비해 세계경제에 더 영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