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60% 함량미달..부산·광주 열악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중 6곳은 기본적인 시설·인력·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과 광주지역의 응급의료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를 통해 실시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증환자 대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을 비롯해 중등도 환자 대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02곳, 경증환자 대상 지역응급의료기관 322곳, 화상·외상·독극물 환자 대상의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188곳(전체의 42%)은 인력·시설·장비 기본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관 256곳(58%)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센터의 12%가 기본요건인 전담의사 4인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29%는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07-2008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법정 기준 충족현황]
                                                                             (단위: 곳, %)


특히, 부산과 광주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응급의료기관이 각각 5곳과 4곳중 하나도 응급의료수준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강원도(3곳중 3곳)와 충남(4곳중 4곳)은 100%의 충족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기본요건과 질수준의 평가결과를 합산해 3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 ▲권역센터 최우수 3곳, 우수 3곳 ▲지역센터 최우수 48곳, 우수 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최우수 107곳, 우수 7곳 등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권역·전문센터 20곳에 1억5000만~2억5000만원 ▲지역센터는 102곳 중 53곳에 6000만~1억원 ▲지역기관 322곳 중 55곳에 5000만~6000만원씩 등 총 128곳에 113억원을 지원했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향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일절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409억원 규모였던 응급의료기금이 오는 2010년부터 3년간 16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방안 등 응급의료 선진화 특별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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