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하면 LTV·DTI 비율 높여야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재무학회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 국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 비율과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의 LTV 비율 규제 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LTV 비율이 높아지게 돼 대출 회수 압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예세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커 부동산 급락시 실물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때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의 순자산 감소를 통해 소비심리를 악화시키고 내수 기업의 부실을 확대시킨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부진과 건설경기 위축은 은행의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 편중이 심한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체계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 부실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001년 이후 최근까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잉유동성이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