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조사)③이헌재號 환율정책 `혹평`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수출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원 환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가야 할 시기에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어하다가 오히려 급락을 초래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헌재 경제팀이 보여준 지난 1년간의 환율정책에 대해 이같은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외환시장 뿐 아니라 채권시장 정책에서도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은과의 마찰 등이 시장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헌재팀은 최대경제과제인 경기부양책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유독 금융시장정책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주특기인 금융정책에서 오히려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금융시장정책 예측가능성·일관성 부족 금융시장정책은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특히 높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헌재 경제팀의 지난 1년간 관련정책은 `합격점 이하`로 평가받고 있다. "현 경제팀의 금융시장정책에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는 답은 30.3%(10명)인 반면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가 33.3%(11명)에 이르렀고 `매우 그렇지 못하다`도 3.1%(1명)이었다. `보통`이라는 답도 33.3%(11명)이나 됐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단기적 상황에 따른 부양책에 너무 큰 비중을 뒀다", "한국은행 영역에 전면 개입하는 인상을 줘 혼선을 야기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맹신이 시장 예상을 넘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같은 평가는 지난 1년간 극도의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에 콜금리 인하 압력을 직·간접으로 가했고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은행과 경제팀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환율과 금리가 번갈아 급격하게 변하는 와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는 시장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21.2%(7명)가 `대체로 잘했다`고 답한 반면, 27.3%(9명)은 `대체로 못했다`였고 9.1%(3명)는 `매우 못했다`고 응답해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42.4%(14명)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금리 등 부총리의 시장개입성 발언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18.2%(6명)에 그친 반면 `대체로 효율적이지 못하다`(45.5%, 15명)거나 `매우 비효율적`(15.1%, 5명)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은 21.2%(7명)였다. ◇추가 국채발행, 찬성쪽 다소 우세 증권산업 정책 중 가장 두드러졌던 증권업계 규제완화 방안과 투신업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증권산업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69.7%) 또는 `매우 도움이 될 것`(12.1%) 등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쪽이 무려 81.8%에 달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전혀 없었고 `보통`이라는 답도 18.2%(6명)에 불과했다. 증권회사에 신탁업무를 허용하는 증권업계 규제완화로 향후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다양한 실물자산펀드 등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가운데 찬성쪽이 다소 우세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재정 조기집행의 부작용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으로 국채와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발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42.4%(14명)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고 3.1%(1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답이 33.3%(11명)에 이르렀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쪽도 9.1%(3명)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