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익금70% 사용유보-`04예산안

[edaily 김희석기자] 국회심의를 받는 45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가 내년에는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달 2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회의 심의를 받는 45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37조2512억원으로 올해보다 24.8%인 47조1935억원 증가한다. 이중 사업비는 58조원으로 올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여타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정부내부지출이 52조원, 차입금 상환 36조원, 여유자금 운용 90조원 등이다. 예산처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제도를 개선, 수입계상방식을 고쳐 연도내 적립금, 예탁회수 등 모든 수입을 반영했다. 또 예산·기금간의 연계 운용을 통해 국가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사업중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은 기금으로 이관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로또복권 초과수익금(1조원)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금의 70%를 당해 기금의 여유자금에 잠정 편성하여 사용을 유보키로 했다. 국회에서 통합복권법이 제정되면 자금용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금 사업구조를 효율화하되 고용관련 지원은 강화키로 했다. 즉 융자사업 등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한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수요 중심의 기능인력 개발, 실직자·정년퇴직자 고용촉진, 청년층에 대한 문화·관광산업 일자리 창출등 고용지원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