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이 있다”며 “이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로 이어가 내실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어떤 금융사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 규모 수치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주로부터 금융사·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조직·인력 개편이나 핵심 성과 지표(KPI) 개선 시 실제 현장 직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관점에서 검토하라”며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는 조직이나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했다. 또 “지역 투자는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 투자는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특례 적용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출자·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면책 적용 대상은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간접 투자, 인프라 사업 투·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참여 전반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