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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사 한동훈 책임론 제기…민주당 "무능과 무책임, 무법의 모습"

김유성 기자I 2023.10.13 10:35:14

민주당 최고위 후 박성준 대변인 백브리핑
"인사참사, 한 장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
탄핵 가능성? "이후 뭔가 계기가 있어야" 신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인사청문회 파행과 부결 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탄핵은 아니더라도 향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한 장관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1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박성준 대변인은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무능과 무책임, 무법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우선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무용지물 인사정보관리단을 해체해야하는 것 아니냐 반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증 내용에 대해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업무 방기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국정 감사 중 한 장관이 했던 말도 문제됐다.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질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온 반복적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한 모습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거리를 뒀다.

박 대변인은 “어떤 일이든 축적이 되고, 이후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인사 책임의 실질적 책임을, 인사정보관리단을 관장하는 한 장관이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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