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재가한 尹에 이재명 "한번 당해보라는 놀부 심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로 한 시행령을 재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방송 길들이기’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적정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굳이 분리하면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고 (수신료를) 내는 측도 불편하고, 잊어버리고 안 내면 체납자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왜 국민과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이런 놀부 심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텔레비전 수신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다. 분리징수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니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은 위법”이라며 “징수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한전도 손해가 막심한 분리 징수안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KBS를 골탕먹이고, 길들이고 줄 세워서 ‘땡전뉴스’ 최신판인 ‘땡윤뉴스’를 만드려는 갈망과 탐욕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분리징수를) 일방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회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행령 통치에 무력화된 국회를 질책했다.

그는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EBS에 분담되는 금액은 부족하지 않는지, 분리고지 이후 징수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일방적 졸속 추진이 아니라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4당 공동대응위원회가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며 입법기관이 유명무실해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의장께서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고 최고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KBS의 존망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은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