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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금리 인상에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기존부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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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2.07.1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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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취약계층 금융지원예산 2조원 집행
"물가상승 압력 고려,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예산 집행에 나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금통위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영·생계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담은 125+α조원 규모의금융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우선 금년에는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방식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시작한단 계획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 중으로 이달 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작업 중으로 오는 9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또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을 통해 총 25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서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협약체결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최 차관은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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