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고수’ 기류에 여야협치 중대 분수령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가 협치의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적의 후임자를 막판까지 고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후보로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의원, 박완주 의원(이상 3선)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새 원내지도부 구성 후 관계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院)구성 재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여당이 자기 몫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30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점도 향후 여야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 재협상이 5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때까지는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한 원내대표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구걸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후보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면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답은 없다”고 털어놨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당시 5선의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돼 있었지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불만 표시로 부의장 자리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