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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당·정·청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도 이같은 확장적 기조가 반영돼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초점을 △경제위기 극복 경제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뒷받침 △국정성과 가시화를 위한 체감 지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 소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방위 경제 예산안을 담고자 했다”며 “내년에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국민에게 약속 드린 대로 20조원 이상을 확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확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성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지난번 당정협의를 거친 금년 세제개편안, 앞으로 5년간 재정운영계획을 담은 2020~2024년 5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함께 제출될 것이다. 정부는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이 통과되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사전대비·협력하며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