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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23.4%로, 국내 주요 ICT 기업인 삼성전자(13.2%) 및 SK텔레콤(10.0%) 대비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ICT 생태계 내 가장 높은 영업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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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이렇듯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공익적 책임 이행과 사회 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기기나 IT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콘텐츠 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관련 법령에 의해 매년 출연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막대한 수익의 기반인 ICT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여는 전무한 실정으로 ’15년도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2.2조에 달하나,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는 이러한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8.7조원을 기록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 투자 규모는 0.46%( ’15년 기준 네이버 매출액 대비 149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동통신 기업인 SK텔레콤(10.44%)과 비교할 경우 2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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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의원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산업적·사회적 기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ICT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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