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교통단속 확대, 교통사고 감소 효과 못 거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해 경찰의 교통범칙금 발급액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705억원이나 늘어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013년(288만 5126건 1054억8700만원)보다 무려 209만4749건, 705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에는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78만1070건(280억800만원) 늘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 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엔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어났다.

교통범칙금 발급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21만5354건)보다 1만6681건 많았다. 2014년엔 22만3552건이었다.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육교 위에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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