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민자 활용 영동·중부고속도 안전개선 연내 착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민간 자본 총 4500억원이 들어가는 영동·중부 고속도로 안전 개선사업이 착공된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서울~성남 구간이 연내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선투자하고 준공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동·중부 고속도로 안전 개선사업을 착공한다. 영동선은 여주~강릉 구간 145㎞ 구간을 대상으로 3556억원이 투입되고 중부선은 호법~하남 41㎞ 구간에 9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말 평창올림픽 전까지 완공된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대출 보증 지원을 통해 청주·천안 도시재생사업에 민자 1718억원을,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1조 1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재생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 민간의 계획 제안제 도입 등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민자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전 구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서울~성남 구간이 연내 착공된다. 올해 8월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성공 개통을 위해 안전 점검과 시운전, 운행 계획이 진행되고, 점차 증가하는 동북아 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맞춤형 입지 제공을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선도 모델로 육성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도시 첨단산단 1차 지구 3곳도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5곳도 선정하기로 했다.

ICT와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도 육성된다. 공간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온나라 부동산포털 등 11개 사이트를 통합 포털로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테스트를 위해 실도로 시범운행,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 실험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군과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비행승인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현행 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 해외 진출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술력 우위를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자본의 해외 건설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집합투자업자 관리지침’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