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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국 보건소 10곳 중 9곳 인력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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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10.14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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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국 보건소 열 곳 중 아홉 곳이 보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253곳의 보건소 중 90.5%(229곳)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종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의생사 17곳 등이 있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의생사 17명이 부족했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전국에 걸쳐 보건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 배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의 예산 우선 배정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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