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3개 부처가 합의했지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결정짓지 못했다”며 “인하 폭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면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9월까지는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나올 것이라 보는데, 한 두달 정도”라며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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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구간 등은 언제 발표되는 건가.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됐지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건가.
-같은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재원 조정문제와 연계해서 함께 결정하겠다.
▲취득세 시한연장 끝났을 때 정부의 공식입장은 감면 연장없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6월말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기한 종료됐을 때 연장 없다고 했던 건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 감면이 더이상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율 인하가 아니다. 인하 폭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갈 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부담이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소급 적용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영구 인하하겠다는 건가. 세율 인하가 법규정에 명시되는 건가.
-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한시적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될 지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되는 데로 얘기해주겠다.
▲소급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절벽 장기화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책 있나.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을 제출해서 개정해야 하다 보면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시점까지 한 두달 정도다.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게 있다.
▲취득세율 인하 기본전체를 세웠다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인가.
-지난 주 화요일 부총리가 경제장관들과 만나 진행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언론에선 이를 녹실회의라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 별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취득세 인하에다 지자체 별로 다시 추가 감면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남겨놓는 건가.
-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건 아니고, 전체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는 걸로 돼 있다.
▲4.1 주택시장정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이 뭔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이다.
▲지방세수 보전 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 지방소비세 올린다는 건데 현 정부에서 증세 없다 공언하지 않았나.
-증세는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세금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부가가치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지방소득세든 지방소비세든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조정부문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하겠다.
▲취득세 내려가면 거래가 늘어간다 하는데 시뮬레이션 해봤는지
-거래량 증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 보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좀더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가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오늘 갑자기 발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지난주 합의된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더 논의할 필요 있었다. 기재부와 안행부, 국교부 등 3개 부처가 논의한 결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앞으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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