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청년실업 6% 해소"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통해 청년실업의 6%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산업 절충교역을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경우 1만8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청년 실업자 31만1000명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절충교역은 무기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으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는 교역의 한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예컨데, 지난해 페루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로부터 KT-1 훈련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댓가로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런 절충교역을 통해 인도, UAE, 네덜란드, 남아공 등도 무기를 수입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해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2위 무기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시 외자유치보다는 핵심 기술 습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83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술획득 금액은 약 76억 달러로, 전체 절충교역 금액의 48% 정도를 차지한 반면, 외자 유치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 등 최소 1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핵심 기술 습득을 요구하기 보다는 외자 유치 쪽으로 절충교역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절충교역 방식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만76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중 청년 일자리는 1만8417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전체 청년 실업자 31만 1천명의 약 6% 정도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 박사는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절충교역 규정 개정 및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부품수출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로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한 ‘방산절충교역 K-Move 센터(가칭)’ 설립, 수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