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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도소 독방 재소자 줄어드는 이유는

민재용 기자I 2012.03.12 13:40:41

美교소도 독방 재소자수 감소
비용 절감 효과 커..교화 효과도 미미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교도소가 주 무대인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면 주인공인 마이클 스코필드는 독방에 꽤 자주 감금된다. 동료 재소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교도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스코필드 같은 불량(?) 재소자라도 독방에 감금되는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불량 재소자 처벌과 교화를 목적으로 독방 감금 정책을 적극 시행했던 미 당국이 최근에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독방 수를 줄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시시피주 교도소가 대표적 사례. 이 교도소는 최근 독방 재소자 수를 줄여 비용 절감과 함께 교도소 내 폭력 발생 횟수도 크게 줄이는 효과도 덤으로 얻었다.

미시시피주 교도소가 독방 재소자들을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니 이들의 심리 상태가 훨씬 안정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내 재소자 간 폭력 사건도 크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독방 재소자 감소로 인해 교도소는 독방 관리에 들어가는 50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시시피주 교도소는 1000명이 넘던 독방 수감자 수를 300명 내외로 줄인 상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독방에 감금된 미국 내 재소자 수는 약 2만 5000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그간 미 당국이 불량 재소자를 처벌하는데 독방 감금 정책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방 감금 정책은 최근 비용을 줄이려는 교도소들의 현실적 이유로 차츰 완화되고 있다. 미시시피주 교도소 같은 사례가 콜로라도, 메인, 오하이오 등 미국 내 다른 주 교도소로 확산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독방 수를 줄였던 교도소들이 교화 효과도 미미하다는 명분을 얻은 만큼 이런 추세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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