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이정훈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탕냉탕식` 부동산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교와 재건축 투기조짐은 잘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거래가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어 투기만 억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그는 "민간소비가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시하고 향후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소비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의 브리핑과 일문일답. ◇ "종합경기판단 매월 정례화"..`그린북` 만든다 매주 사전에 주제를 정해 경제동향을 브리핑하겠다. 좋든 나쁘든 다 하겠다. 공식 통계뿐만 아니라 속보지표 등을 이용해 경제동향 판단의 유의성을 높여갈 것이다. 대표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속보지표를 개선해 나가면서 할 것이다. 월별 차이 약간 있겠지만, 1주에는 전월 종합적인 경제동향과 산업활동동향, 물가 등을 포함해 얘기하고 2주에는 서비스업 활동동향과 심리지표, 수출지표, 3주에는 통계청 고용동향, 세계경제 동향, 속보지표 중간점검 결과, 4주에는 주로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중심으로 하고 작년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를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해 조심스럽게 개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정적인 지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부 판단에 의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좀더 점검한 후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할 것이다. 매월 첫째주 브리핑에 맞춰 종합 경기 판단과 분야별 동향을 설명하는 보고서(`그린북`이라고 말하자고 했다)를 배포할 예정이며 3월부터 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동향 발표하지 않았다. 매달 한번씩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월말에는 조기경보지표를 통해 과연 우리 경제가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하고, 월초에는 종합경기 판단을 포함한 그린북을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이번 3월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좀더 준비해 4월부터는 반듯한 내용으로 제공할 것이다. 제가 없을 경우 차관이나 차관보에게 대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가능한 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월중 수출좋고 민간소비도 개선..시설자금대출도 증가" 속보지표 동향을 보면 2월중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조세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호조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도 휘발유 판매량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좋아지고 있다. 1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월10일 북핵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1일부터 15일중 조업일수가 연휴로 지난해보다 2.4일 정도 짧았지만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84억불 정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2월에 일 7억불 수출에서 올해에는 9억3000만불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월에도 210억불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은 10% 안팎이 될 것이다. 1월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코트라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2월 수출 전망을 내니까 좀더 많은 수치가 217억~260억불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 민간소비의 경우 2월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협회 보고에 의하면 1일부터 15일까지 약 9.7%(1월 14.8%)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1일부터 14일까지 휘발유 판매량도 작년 12월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는 설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휘발유 판매량이 22% 정도 대폭 증가했다.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실적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설 연휴가 올해에는 2월에 있어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정초부터 2월 중순)백화점은 3%, 할인점은 1% 늘어났다. 백화점은 17.4%, 45.9% 증가했다. 올해에는 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은 시설자금 대출액은 작년 1월에 4000억원 집행, 올해에는 1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대환된 대출을 빼더라도 신규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작년대비 늘어났다. 산업동향은 1월중 수출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됐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접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1월중 크게 늘어났다. ◇ "민간소비 회복기반 마련..건설경기가 본격회복 관건" 금융시장을 보면 채권금리가 연초들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다. 국채발행 물량이 계절적 수요로 늘어났고 경기회복 기대감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채권 수급이 안정되고 콜금리가 금통위에서 다시 동결하면서 시장심리가 안정돼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작년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 운용에 있어 금리 안정이 매우 중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에 큰 충격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물량 조절하면서 금융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계속 견조세를 보이고 있고 북핵 문제에도 큰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휴 지났지만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지금 경제적 변화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우려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 자신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차관보 중심으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보니 민간소비가 저점 지난 것은 확실한데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아직은 큰 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건설 부문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확산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작년 수출 동향 감안할 때 올해 건설투자가 일부 줄어들 요인이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건설이 연중으로 2% 수준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민층에도 소비의 회복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한달 정도 더 들여다봐야 탄력을 가지고 자생력있는 회복인지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소비지표들을 봐서는 전부 이제는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다만 가계부채인데, 장기적 소비 추세선을 보면 2004년에는 추세선 이하의 소비가 나타났다. 이제 추세선을 향해 옮겨가는 모습이다. 장기 추세로 봐서는 2002~2003년에 초과 소비했던 조정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소득은 작년보다 약 5%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처분 소득으로 얼마나 늘지가 관건이다. 저축률은 미래 불안심리 등으로 가계 저축률이 늘어났는데, 올해에는 실질 소득 증가분 중에서 저축 배분보다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 가계부채는 여러 검토결과가 나왔지만, 나름대로 추세선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 같다.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소비 압박은 마무리되고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고 있다. 추세선과 소득 저축 차입 자산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대되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추세로는 소비가 저점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데에는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려면 건설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미국 급격한 금리·달러가치 변화 우려할 필요없다" 그린스펀의 발언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그의 발언은 상당히 잘 정제된 용어를 쓰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는 가운데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OMC는 GDP를 3.75~4%로 상향조정하고 인플레율은 1.5~2%에서 1.5~1.7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 금리 수준이 아직도 낮다고 표현해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인플레 기대가 잘 억제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을 써서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인플레 우려로 인한 빠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 경제는 금리 급격한 인상이나 그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나 반대의 우려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일문일답) -판교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강도높은 대책들이 포함됐다. 부동산 불안을 차단하긴 하겠지만 시원찮은 건설경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건설경기 중에서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주택건설, 건축물 건설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초기 단계에는 큰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입주 근처에 가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를 봤을 때 주택건설 수주 물량과 시공물량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각종 건설투자 등 조기에 당겨서 시공하는 등 건설경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미 작년 2분기부터 수주가 줄어들어 그 영향이 건설실행하는 올 1~3분기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보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은 주택정책은 되풀이해서 쓰지 않겠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온탕냉탕식 정책을 쓰지 않겠다. 투기 조짐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대응해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반적인 판단으로는 판교와 재건축 투기조짐은 잘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어 투기만 억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소득이 5%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실질총소득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평균으로는 5% 수준일 것이다. 전체 총소득은 작년에도 5% 늘어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총소득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2%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바로 건설경기와 직결돼 있다. 건설경기 관리가 잘 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기느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간주택 건설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임대주택 건설을 주택공사 여유자금 등을 동원해서 나설 것이다. 민간자본도 임대주택 건설에 유인해 건설을 중점으로 할 것이다. 판교 신도시 계획도 보면 임대주택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혀있다.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 일환으로 학교 교실건설이나 군인 아파트 건설 등으로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책 수립하고 있다. 분양 위주로 공급할 경우 항상 수급의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주택 가격의 폭등이나 분양이 안되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자리잡히면 그런 주택의 현재와 같이 분양 위주 공급에서 오는 가격의 등락이나 사회적 물의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올해 한꺼번에 해결은 안된다. -상반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수정 가능성은 있나. 종합투자계획 사업 수익률 산정 근거는. ▲국채수익률을 5%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 인지하는 장기금리 수준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채의 중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투자계획은 수명에 따라 20년씩 임대해서 쓰니까 20년짜리 금리가 없다. 비슷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금리 정도이고 장기금리가 없어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을 계산한 금리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정해질 것이고 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수익이 있을 것이다. 기대수익률 정도 수익률이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BS 등 제2마켓에서 다시 파는 등으로 자금화하는 비용을 감안해 이뤄진다. 모두가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다. 시장의 합리적 결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국채금리가 될 것이다. 아니면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이 기준이 될 것이다. -BTL사업에 대해 지자체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BTL 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도 이를 이해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 훨씬 합리적이고 재정면에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한 이해가 안돼 있다. 이달과 다음달 지자체와 대화해 나갈 것이다. 예산 가진 부처들이 지자체와 분담하는 등이 있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설명하고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도 설명할 것이다. 1단계는 중앙부서 중심으로 이달말에서 내달초 되면 종합투자계획 나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지자체는 4월 정도에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