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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부충격 체력 키운다…"위기시 추가자본 적립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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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4.0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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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감원 업무계획]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2024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 여력 확보를 유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 여력 확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은 예상 외 충격에 대비하여 경기 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금감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비율 하락폭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는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도입한다. 보험사는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하여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한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내 자기자본지급 여력비율 비중을 상향한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한다.

은행은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신규 도입 및 은행권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안착을 추진한다.

중소 금융사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회전식 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는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계리적 가정 등의 실무표준 제정 및 관리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 기구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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