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잡힌 마약사범 3600여명…10대 청소년 2배로 늘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3600명이 넘었다.

경찰이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유통한 종업원 및 매수·투약자 등 57명 검거(구속 10)한 사건에서 압수한 케타민 651g, 엑스터시 126정, 현금 550만원 등(사진=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36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0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33명) 대비 21.0% 늘었고, 구속 인원도 전년 동기(509명) 대비 78.6% 증가했다.

경찰이 이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10명 중 3명이 유통책이었다. 마약 확산방지를 위한 유통차단에 집중한 결과 밀반입·판매 등 공급사범은 1108명으로 전년 동기(506명) 대비 2.2배 늘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800명), 40대(572명), 60대 이상(552명), 50대(401명), 10대(212명) 순이었다. 10대는 가장 적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98명) 대비 116.3%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대들이 SNS 등 사용에 익숙하다 보니 손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향이 있어 단속기간에 검거인원이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0대들은 대부분 단순 투약사범이지만, 최근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A(19)군 등 대학생 3명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마약사범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574명으로 전년 동기(457명) 대비 25.6% 늘었다. 태국(293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140명), 베트남(100명) 순이었다. 경북청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에 있는 외국인 클럽 등에서 야바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45명 검거했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162명으로 전년 동기(52명) 대비 211.5%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유통한 종업원 및 매수·투약자 등 57명을 검거했다.

이어 마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고조되면서 마약 관련 112신고는 5875건으로 전년 동기(1382건) 대비 4.3배 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105건) 대비 3.5배 늘어난 366건 마약류 범죄를 검거했다.

마약류 중 필로폰 압수량은 12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37.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보다 10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찰은 마약류 사건에서 조직화, 세력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마약류 사건 총 3건, 14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남부청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후 SNS를 통해 유통한 판매책 등 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을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도 제거했다. 집중단속 기간 총 35건, 3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9건, 2억2000만원과 비교해 59.0% 늘었다.

또 경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마약을 제공했다면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4년까지밖에 처벌 못 한다”며 “해외는 유통·판매책들은 압수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우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청과 전 시도경찰청에 마약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약수사 전담인력 366명을 포함해 투입된 인원만 1097명에 달한다.

이밖에 마약 단속·수사 외에도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투입해 94만여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6454회에 걸쳐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다.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기간을 지정해 인터넷상 2만1089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