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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추진 과제는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 종합 지원 플랫폼 출범 등이다.
정 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 법안들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며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들을 임기 내 강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과 그 산출 근거를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이 허위나 과장일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프랜차이즈종합지원 플랫폼을 3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예비창업자 원스톱 지원 △기존 가맹사업자의 역량강화·경영 효율화 등을 종합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인 갑·을 프레임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업계에 어려움을 주는 다양한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또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