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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투약·절도' 황하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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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1.07.09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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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9일 황씨에 징역 2년
황씨 측 "지인이 몰래 마약 투약해"
재판부 "총 4번 투약 몰랐을리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6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 측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됐다”며 “피고인의 남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 몰래 투약했기에 몰랐다고 진술하나, 네 번 투약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경찰 출석 전날 겨드랑이 등 모발을 깎고,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난해 8월 22일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마약 반응도 음성이 나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절도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의류를 챙겨간 것이라 주장하지만,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겉옷을 건네주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황씨의 남편인 고(故)오모씨, 지인이었던 남모씨 등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흘 후인 22일·30일·31일 각각 지인의 주거지와 서울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오씨의 진술 번복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오씨는 작년 9월 경찰에 “황하나에게 자신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진술로 황씨는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2일 오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씨는 ‘황씨를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7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인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소유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가 추가돼 사건이 병합됐다. 경찰은 지난 1월 14일 황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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