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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튜브 영상도 징계될 수도’…변협 개정안에 리걸테크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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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1.05.0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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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법률서비스 회사 로앤컴퍼니 공식 입장 발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변호사 영업의 자유, 국민 알권리 침해 지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좌로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변호사)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성으로 인한 장벽, 높은 수임료로 대변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기술(technology)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4일) 공포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해 기술기반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는 리걸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 로앤굿 등 전문 업체는 물론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할 수 없다.

변협 이사회에서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를 하는)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변호사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를 받는다.현재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은 모두 변호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블로그, 지식인 답변도 징계대상 될 수도

리걸테크 업계는 해당 조항은 “참여 또는 협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결합돼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커다란 우려를 표했다. 로톡에는 변호사 3900명이 입점해 있다.

로앤컴퍼니는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대한변협은 공식 질의 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유권해석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은 변호사의 경제활동(영업 및 광고)의 자유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습득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내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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